[기고]동북아 호흡공동체를 꿈꾸며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미세먼지'이다. 연일 언론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시민들도 외출하거나 주말 나들이 계획을 짜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1/1000㎜) 이하의 먼지다. 지름이 2.5㎛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은 장기간 노출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발전, 보일러의 연소 등의 산업활동은 물론 가정에서 요리나 난방을 할 때도 발생한다. 따라서 도시화와 미세먼지의 증가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은 정설이다. 교통량의 증가, 다양한 산업활동, 고층건물에 의한 기류 흐름의 방해, 밀집된 주거단지의 난방과 취사는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킨다. 지난 1988년 이래 28년째 인구 1000만명을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인 서울은 그만큼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질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최대 50% 정도가 국외에서, 25% 정도는 서울 이외의 인근 시도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간 혹은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공동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유 시외버스의 CNG(천연압축가스) 교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ㆍ인천간 미묘한 갈등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인천 경유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서울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라"며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문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19~20일 서울시에서 주최한 '2016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이 열렸다. 서울을 비롯해 한ㆍ중ㆍ일 3개국은 물론 몽골 등 인접 국가 15개 도시의 대기환경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가한 15개 도시는 대기오염 문제가 지방정부 공동의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대기질 개선을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 삼기로 뜻을 모아 '대기질 개선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대기질 개선 정책의 발굴과 공유, 대기오염 관측 등 기초 정보 공유는 물론 구체적 실행 기구 역할을 담당할 도시간 협의체 구축을 모색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시민들도 대기질 개선에 한 몫 거들고 나섰다. 환경분야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해 대기오염 저감 방안과 시민들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시민참여운동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도 열렸다. 시민들의 열띤 참여가 더해질 때 도시 정부 간의 협력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대기에는 경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대기, 맑은 공기는 어느 한 국가, 한 도시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기질 개선 문제는 동북아 각 국가의 주요 도시들이 함께 숨 쉬는 호흡공동체임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흡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이번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이 동북아 호흡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주춧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