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열렸는데…당정청은 언제 열리나

여당-정부 정책 엇박자에 당정청간 물밑조율 필요성 제기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에 가능' 전망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당정청의 물밑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정청정책조정협의회가 진작에 가동돼 의견 조율이 있었다면 당정이 다른 목소리로 혼선을 빚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당정청 회동은 지난 2월10일 고위급 협의회로 열린 게 마지막이었다. 지난달 초 20대 국회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정책조정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정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 교환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동이 거론된 것은 미세먼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윳값 인상을 주장하자 여당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 보다 휘발유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가져가진 않겠다. 내가 확고하게 얘기하겠다"고 언급해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휘발유 가격 인하도 정작 2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당정 모두 충분한 의견 교환 없이 즉석에서 대책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세먼지 대책 뿐 아니라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이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결정된 것 역시 당정청간 의견조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적 검토' 발언과 여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합창으로 결정한 것도 결국 3자간 의견 교환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정청정책조정협의회를 추진하려면 협의회 의장인 여당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분간 당정청회동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위당정청이든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 첫 당정청회동은 2012년 7월에 열렸다. 임기가 시작된 후 1달 반이 지난 후였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당정청 회동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