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민생법안 통과에 전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해 첫 오찬 회동을 열었다. 당정청 이날 열린 4차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또 노동개혁 4대법안 등 16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고위당정청 직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가 끝날때까지 우리당은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타기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최근 마련된 경기부양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 실업율이 최고인 상황에서 입법지연으로 청년 고용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정부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완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서 당정청은 시도교육감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대해선 목적예비비 우선 배정 등 적극지원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교부금 감액 등 제재 조치 추진하기로 했다"며 "교육청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국민들께 보다 소상하게 알려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있어 유치원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편성을 촉구했다.

당정청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거울 삼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아동학대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 타워 설치 및 기관별 임무 명확화, 가해자 엄격 처벌, 인식 개선 강화, 피해아동의 의료 심리치료 강화 등 대책을 보완하고 관련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 원내대표는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필요한 국민불안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