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300만원 주는 ‘기본소득’ 도입… ‘삶의 질 개선 vs 노동의욕 감소’ 찬반논쟁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스위스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재원 마련 방안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이냐, 노동의욕 감소냐를 두고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스위스는 성인에게 한화 300만원(2500 스위스프랑)을,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78만원(650 스위스프랑)의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놓고 오는 5일(현지시각)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또 기본소득보다 적은 수입의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제공받으며,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모두 받게 된다.

국민투표 실시를 앞둔 가운데 스위스 사회 내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이 제도가 한층 발전된 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대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스위스의 지식인 모임 등 찬성하는 쪽에서는 모든 이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시키고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자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현재 스위스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제도 도입에 대항 우려의 입장에 목소리가 조금 더 실려 있다. 스위스 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국민의 64%가 우려를, 33%가 찬성을, 그리고 3%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의회에서도 재원 조달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한화 250조원(2080 스위스프랑)이 필요할 전망인데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 방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금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현재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전하는 등 기존 구조의 변화를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의 국가로 8만8120달러(2014년 세계은행 자료)의 1인당 국민소득(GNI)을 기록하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