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유플러스,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

단통법 위반 조사 못하고 철수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단독[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날 방통위측에 ▲사실 조사의 절차적 문제▲단독 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사실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방통위는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1일 LG유플러스에 사실조사 실시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조사요원을 보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본사의 지침'이라며 방통위 조사를 거부, 결국 사실조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통위 직원들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달리 임시조사권만 갖고 있어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행하기 어렵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 차원에서 방통위 조사를 방해ㆍ거부한 적은 있으나 본사 차원에서 조사를 거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라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일 한차례 더 현장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LG유플러스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공문에서 "단말기유통법(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의 경우 1주일 전에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LG유플러스를 단독 조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떳떳하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