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 지원책 '수용 불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대로 되갚아야 하는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와 보장 약속을 믿고 개성에 투자했고 입주해 기업활동을 해왔다"면서 "정부가 경제협력 사업보다는 대북제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사태(개성공단 폐쇄)를 발생시켰으면 응당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금액과 보상 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고,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확인된 피해 금액은 777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27일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토지ㆍ공장ㆍ기계 등 투자(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 2906억원을 포함, 총 38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기업당 70억원의 한도로 지원하되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투자분은 별도로 17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기업은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기업당 2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대해 한 입주기업 대표는 "기업들이 제출한 피해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상인데 무슨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행동은 부도를 내고 '이만큼밖에 없다.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에서는 '우리가 닫고 싶어서 닫았나,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래서 닫았다, 북한이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서 "그러면서 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가 이만큼이나 돕지 않나'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참가자 대부분은 지원안에 반대했다.

비대위는 이와 별도로 방북 신청도 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남·북 정부당국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봉인조치를 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또한 본의 아니게 임금을 체납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