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비대위원장 "정부 지원, 무이자 대출에 불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은 31일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책은 보상이 아니라 그대로 되갚아야 하는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 대책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 총회에서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와 보장 약속을 믿고 개성에 투자했고 입주해 기업활동을 해왔다"면서 "정부가 경제협력 사업보다는 대북제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사태(개성공단 폐쇄)를 발생시켰으면 응당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 및 손실을 본 상황에서 퍼센트로 수치를 따져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말 자체도 온당치 않은데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몇 %,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몇 % 하는 식으로 수치를 정하는 것은 철 지난 옷을 바겐세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항변했다.

또 정 위원장은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책에도 실물을 되찾게 되면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다"면서 "정부는 무상지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 토해내야 하는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인 제공은 정부가 해놓고 흡사 자연재해나 북측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처럼 도와주는 식으로 선심 쓰듯이 말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기업 피해 추산도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피해액도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양식에 맞춰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액 자체가 정부와 기업 간의 1차 괴리감이 있다"면서 "이후 정부가 또 걸러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이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총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 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등 774억원 등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