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율 아주 높아…형량이 낮기 때문”

썰전 전원책 사진=JTBC 캡처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나라 성범죄 재범율에 대해 언급했다.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놓고 '여성혐오 범죄인가 VS 정신질환자 범죄인가'에 대한 토론이 그려졌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성범죄 재범율이 굉장히 높다.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외국 같으면 종신형에 처할 사건도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 조두순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돼 2020년이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호법을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사회보호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재범율이 높다. 그래도 국회에서는 사회보호법을 부활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에 이를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성범죄 재범률이 외국에 비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