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구글도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에 대해 평가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방지 활동, 개인정보 수집 적절성,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기존의 이동전화,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이외에 최근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포털을 포함해 총 25개 사업자다. 포털 사업자로는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가 알뜰폰 사업자로는 미디어로그가 올해 처음 이용자보호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장상 표창 및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민원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