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신규채용 줄었다

1분기 346곳 5246명 신규채용 전년보다 줄어
임금피크제 도입 후 채용 목표에 22% 그쳐
"임금피크제 실시해도 정부가 채용 늘리지 않아"

임금피크제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신규 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대상자의 임금을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린다는 당초 계획은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이 올 1분기에 채용한 신규 인원은 52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논의되던 2015년 같은 기간 채용규모인 7125명보다 26.3%나 줄어든 것이다. 2014년 1분기 신규채용 5519명보다도 300여명 가량 적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올해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한 인원은 1만8518명으로, 1분기에 목표 대비 28.3%를 달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당시 331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올해 목표보다 4441명을 추가로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인원까지 포함하면 신규채용 달성률은 22.8%로 떨어지게 된다.

한국전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올해 1250여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발표했지만 1분기 신규 채용은 196명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77명을 채용해, 목표로 제시했던 1640여명의 13%에 그쳤다. 기관별로 채용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기관이 채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신규 채용 규모는 정부가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작년 내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인상률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며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또 경영평가에서도 도입 시기별로 가점을 주는 등 당근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3일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12월 말까지였던 목표를 상당히 앞당겼다.

그러나 도입 논의 초반부터 임금피크제가 청년 신규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년 60세 미만인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추가되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어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도 이미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액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임금피크제보다 신규 채용 시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1억원을 받는 직원의 임금을 70% 낮춰 3000만원의 인건비를 아껴 연봉 3000만원의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교육비나 복리후생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갑용 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채용이 적은 것은 정부가 채용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임금피크제는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보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자료:알리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