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2%성장 고착…구조조정 지연 '위험요인'

내수 완만한 증가·수출부진 지속
2016년 2.6% 2017년 2.7%
부실기업 구조조정 불가피…세계경제 성장 하향

한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 경제에 2%대 성장이 고착화될 전망이다. 내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예상된다. 3.0%로 전망했던 작년 말과 비교해 불과 6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내년에도 이 같은 저성장은 이어지면서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축소되지만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3.1%)보다 낮은 2.7%를 기록하며 전기대비 연율로도 1.5%까자 하락해 경기 전반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유사하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양호한 주택분양으로 건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를 완충하고 있다고 봤다.

내수는 추가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KDI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2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정부소비가 크게 늘고 있고,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며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 수요 둔화로 부진이 지속되고 수입도 경기가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내년부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원유 도입단가는 2016년 40달러로 전년보다 22% 하락하지만 2017년에 46달러로 15% 가량 상승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대내적인 위험요인으로 구조조정을 꼽았다.

KDI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제 관련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늘고 대외 충격에 더욱 취약해져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을 대외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KDI는 "중국은 경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부채가 빠르게 늘어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실물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구조조정에서 경기하방압력을 완충하기 위해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정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위축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정책은 집단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알선?교육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실직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