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날 맞아 박근혜정부 보호구역 개발 정책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2일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날'을 맞아 박근혜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등 각종 보호구역 개발 정책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과 식량조달 기능을 비롯한 인간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약 1억 종의 생물 중 확인된 170만종이 매립, 벌목 같은 과도한 산림훼손과 바다자원 채취 간척 등의 개발행위로 50년 이내에 전체의 4분의1인 약 43만종이 소멸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재단이 매년 일본 아사히 글라스재단과 전 세계 환경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환경위기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는 생물다양성이 9시 19분(2015년 11월 기준)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다.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환경파괴와 인류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하는데,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9시부터~12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상황을 나타낸다.
실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림용지가 타 용도로 전환돼 개발된 면적은 무려 여의도 면적의 30배이다. 이중 93%가 도시개발용도이고 공장개발로 인한 산지훼손이 여의도면적의 5.9배,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공용 공공용시설 또는 관광시설 등 이 9.9배, 도로가 3.3배, 골프장이 2.1배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추진,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특례를 허용하는 산악관광특구법, 해양관광특구법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호지역에 공장건설이나 관광개발 등을 위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육지의 10.1%, 해양 1.2% 수준으로 OECD평균 16%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보호지역의 면적을 육지는 17%, 해양은 10%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조차 정부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특혜인 만큼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며 "국제적으로 약속한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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