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위험 높은 아동 보호할 추가대책 필요"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아동학대 관련 2차 일제조사 논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학대 아동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료기록 등이 없는 0∼3세 영유아 가구와 가정 내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초·중학교 미취학생과 장기결석생을 전수조사해 학대 여부를 파악한 데 이어 4월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아동 학대 예방 매뉴얼을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학대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는 있지만 일회성 캠페인이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 전반에서 학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관련 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양육환경 점검을 통한 부모교육 실시 등 대상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외래생물 관리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부총리는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직업훈련 등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