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멈춘지 100일...남북교류 '안갯속'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오는 20일이면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100일이다. 북한은 이번 7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항국적 핵보유국" 의지를 내보이면서 앞으로 남북교류의 재개는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을 추방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소규모 인력 이동만 관찰되고 있고, 북측의 공장 재가동이나 생산설비 반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됐던 남측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 내에 남겨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대량 반출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매달 '월간남북교류동향'을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통해 공개하고 나서 책자로 발간했지만 3월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2005년부터 발표하던 월간남북교류동향 공개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인력과 물자 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간남북교류동향 자료 발표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각에서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여건을 조성해야 개성공단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르면 다음 주에는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와 관련해 2168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발표될 개성공단 피해기업 종합지원대책에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