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인니측에 덤핑규제 완화·FTA 철저이행 주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확대 및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철강에 부과할 예정인 반덤핑 규제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는 주문도 전달했다. 양국은 상호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인도네시아가 속해있는 아세안(ASEAN)과 한국 간 FTA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시장친화적 무역환경 조성을 통한 교역ㆍ투자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 스테일리스 냉연강판에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이를 재고해달라고 박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에게 시장을 내주게 돼 상당한 수출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철강ㆍ자동차 등 65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행 수정 요청도 전달했다.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추가부담 금액은 367백만달러에 달한다.

박 대통령은 또 2007년 발효된 한ㆍ아세안 FTA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검토중인 추가자유화 논의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에도 합의했다. 세계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 자유화율이 2% 추가 확대될 경우, 우리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3500만달러 증가한다.

한편 양국은 해양ㆍ창조산업 등 신성장분야 협력을 포함한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분야 46억달러, 교통분야 21억달러 등 총 67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물꼬를 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