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분할론' 탄력…20대 국회 '불량 상임위'는?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여야 3당(黨)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재조정에 공감했다. 19대 국회 내내 '불량 상임위'로 꼽혀 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향후 조합에 따라 새로운 불량 상임위를 재생산할 뿐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3당 수석회동 직후 "3당이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본격화되는 20대 원구성에서 상임위가 분·통폐합 될 가능성이 크단 의미다. 앞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교문위 분리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환노위 분리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개편의 유력 후보군은 교문위와 환노위, 미방위 등 3개의 상임위다. 모두 19대 내내 파행과 여야 갈등을 거듭하며 법안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문위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26.9%였다. 1643개의 발의 법안 중 443개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00개의 법안은 자동폐기 될 운명에 처했다.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법안처리율은 꼴찌 수준이다.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진 결과다.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노동개혁법이 속한 상임위인 환노위의 법안처리율은 41.3%. 1234개의 법안 중 724건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이에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 형성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가 노동관계법 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법률까지 못하게 만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방위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51.5%로 나름 선방했다. 하지만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8개월가량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던 상임위다. 19대 하반기 상임위 구성에서도 미래창조과학위와 방송통신위로의 분리 여부가 유력하게 검토됐던 이유다.

이같은 '불량 상임위' 3개는 제각기 흩어져 다른 상임위와의 결합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교문위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환노위는 환경과 노동을,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과 방송통신을 각각 찢는 안이 탄력을 받는다. 문제는 각 분야가 어떤 상임위와 결합되느냐다. 현행 18개의 상임위 개수는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커 분할된다면 무조건 통폐합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상임위 증설이 결국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 아니냐는 여론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선 교육+노동위, 환경+산자위, 환경+국토위, 방통+문화체육관광위 등이 상임위 재조정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의 조합 여부에 따라 19대 '만큼' 혹은 '더 심각한' 불량 상임위가 20대 국회에 등장할 수도 있다. 가령 환경 분야의 경우 산자위나 국토위에 결합된다면 난항이 예상된다. 발전에 주력하는 산업 및 국토와 이와 반대 성향을 띄는 환경 분야는 이해상충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문위는 이같은 우려의 증거물이다. 2013년에만 해도 교육은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로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문제로 문방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2013년 5월 문화와 교육이 합쳐져 교문위가 탄생했다. 지금과 똑같은 고민의 결과물로 등장한 교문위는 19대 국회 최악의 상임위로 남게 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