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10년 내 GDP가 추가적으로 3%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진단이 나왔다. 단 지체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될 경우 기대한 만큼의 성장률 개선을 힘들 전망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이중구조와 정규직 과보호 등이 지적됐다.
16일 발표된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현재의 한국 노동시장은 창조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개혁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Labor market reforms)' 파트를 통해 한국의 과도한 고용보호 등 경직적 노동시장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이중구조 및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가 기업의 경기 대응성을 저해시키고 비정규직 채용유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임시직 비율도 22%로 OCED 평균의 두배를 웃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2%에 불과하며,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 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CED는 정책제언을 통해 일자리 보호 강화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일자리 보호(protecting jobs)에서 근로자 보호(protecting individuals)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둔화 시 해고비용을 감축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건비 격차를 좁혀,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유인을 축소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등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및 해고 투명성 제고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 등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언급했으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준수’가 더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 및 제재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Increasing labor market opportunities)' 파트에서는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양질의 보육서비스 부족, 제한적 육아휴직 사용, 장시간 근로문화 등이 여성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과 노동시장 괴리로 청년고용이 저조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제로 인해 조기퇴직 압박이 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보다 21%포인트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37%(2013년 기준)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다. 또 한국 청년의 고용률 역시 40.7%로 OECD 평균(51.2%)보다 낮다.
OECD는 출산·육아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직업교육 및 산학연계 강화, 임금 유연성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제고할 것을 제언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준수 강화,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의무화 및 경쟁 강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강화가 손꼽혔다. 청년은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 진로지도 강화, 교육과기업 연계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장년층은 임금피크제 확대, 직무 및 성과기반 임금체계 개편, 평생교육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특히 OECD가 주요 과제로 제시한 고용 유연성 증대,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규직 고용 투명성 제고, 장년고용 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양대지침과 노동개혁 입법 등에 일부 포함돼 있다.
다만 직접적인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조치는 담기지 않았으나, 정부는 대기업과 정규직의 양보와 배려를 통해 대·중소기업간-원·하청간 상생 협력을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OECD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지체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된다면 성장률 개선에 따른 이득은 축소될 것"이라며 "4대 개혁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통해 십 년 내에 GDP가 추가적으로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에서 진단 및 정책권고한 내용은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인식 및 노동개혁 추진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며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고, 그밖의 공공·금융·교육개혁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개혁 입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노동개혁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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