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균형 해소ㆍ거래 공정성 확립ㆍ자원 배분 공정성 회복 등 시급한 당면과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민 대다수가 나라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5일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대기업 편향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94.4%가 편향됐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경제ㆍ사회적 문제(복수응답)로는 '대기업ㆍ중소기업 격차 심화(임금, 기술 등)'(57.6%), '금융ㆍ인력 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40.1%)를 주로 꼽았다.
경제의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94.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이 경제ㆍ사회 현안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도움된다'는 응답이 각 현안별 75% 이상으로 높게 조사됐다.
'지역경제 활성화'(84.8%), '대기업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81.7%),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81.7%), '신규 창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80.2%)에 있어서는 80% 이상이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이 우리 경제ㆍ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억제 등 시장 불균형 해소'(52.4%),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부당행위 처벌강화(거래 공정성 확립)'(48.7%),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인력 및 금융자원 배분 공정성 회복'(30.9%)을 꼽았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구축, 금융ㆍ인력 자원의 공정한 배분 등 바른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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