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마지막 국토위서 '뉴스테이' 관련 질타 쏟아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방식을 놓고 정부 측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테이, 인천공항 활주로 사고 등을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전체회의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와 관련해 "저금리 기조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속도는 최대한 늦추는 '연착륙'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꾸 월세 상품을 내놓는 건 문제가 있다. 시장에서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전환 속도를 낮추는 연착륙 정책과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건설사들의 붐을 일으키고 영업을 도와주겠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테이 홍보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존의 시장질서가 혼란을 겪고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존 택지지구에 뉴스테이를 많이 집어넣는데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말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저희 (지역구인) 시흥에도 뉴스테이가 들어오는 거 같다. 몇 일전에 다 결정된 것을 나만 모르고 있으면 되겠나"고 질책했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의 지역적 균형성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뉴스테이가 수익성이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광역시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도청 소재지의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호인 장관은 "뉴스테이는 광주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후에 도청소재지라 하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