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검토 중인데, 일단 재원이 얼마나 들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피해자 분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검사기관이 서울에만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검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판정은 전문기관에서 하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병원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판독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독은 한 기관에서 하되, 검사받는 병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을 모두 접수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정 차관은 "유럽연합(EU) 당국과 협력해 유해성 물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이 많이 쓰는 제품은 가능한 자주 체크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정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해 되도록 많은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며 "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유도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부착 의무화 ▲ 공해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ㆍLEZ)' 설정 ▲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의 리콜 의무화 ▲ 수도권 공장 및 발전소의'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의 단일화 ▲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부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