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ㆍ13총선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3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 열정, 문제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평가한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 ▲국정교과서 추진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꼽았다.
이 교육감은 먼저 "만 3~5세 영유아 보육비의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별도 재원마련 없이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예산의 13%를 감축해 학교교육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도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철회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교육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더 이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교육현장이 혁신교육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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