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운명의 5월' 맞았다…하반기 경제정책 사실상 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다음달 말 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사실상 5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달은 산업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인데다 이에 따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출이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6일)까지 지정해 내수를 살리려 하는 정부 의지가 실물경기 호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설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마지막 19대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도입 등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여부도 2016년 우리 경제의 향배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오는 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TF에서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현대상선에 이어 용선료 협상에 돌입한 한진해운도 이달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용선료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법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유동성 등 정부의 추가지원은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해운 구조조정 시나리오

조선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자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임원 25%를 해고한 데 이어 생산직을 포함한 3000명의 임직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도 올해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인원감축 반대는 물론 임금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노사갈등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주채무계열·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상기업 선정작업도 진행한다. 경기민감업종-부실징후기업-공급과잉업종의 3단계 구조조정 가운데 2단계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이 본격화 하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해묵은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할 지도 봐야 한다. 국회는 오는 19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관세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특히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반등할 수 있느냐가 큰 관심이다. 4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1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2%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둔화했던 감소세가 확대반전했다. 5월에는 기저효과와 함께 영업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원화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의 경우 정부는 오는 6일 임시공휴일 효과와 함께 중국 노동절 연휴(4월30∼5월2일), 일본 골든위크(4월29∼5월8일)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3∼4월에는 1∼2월의 부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5월 경기 흐름이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5월 지표와 각종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재정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3트랙 추진체계(자료:기획재정부)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