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수주가뭄과 실적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정부당국과 채권단 중심으로 조선3사에 대규모 인력과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조선산업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대규모 자금투입과 경쟁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中, 정부주도 조선에 전방위 지원
2일 무역협회 상해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국무원과 인민은행 등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조선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중국제조2025'를 발표했으며, 해양공학장비와 첨단기술 조선산업이 10대 중점 발전 영역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를 통해 호화유람선 설계 건설 기술 수준을 높이고 LNG선 등 첨단기술을 요하는 선박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립설비 통합화, 지능화,모듈화로 설계제조 핵심기술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그해 8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조업 핵심 경쟁력, 중대 공학패키지 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첨단조선 및 해양공학 장비를 6대 중점 영역에 포함시켰다.
중국인민은행 등의 9개 부서는 '금융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진, 전환,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금융업이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재무부, 공신부, 중국 보감회 연합은 '중대기술 설비보험 보상체제시행'을 발표해 첨단기술 조선 및 해양 공학장비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
세부지원방안을 보면 중점영역의 지지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수조선기업에 대한 기술개조, 인수합병 및 생산유동자금의 금융지원 확대 ▲ 해양공정, 에코십, LNG 조선 등 고부가 조선기업에 우선 지원 등이 담겨있다. 금융지원으로는 ▲다양한 신용 제품 개발 ▲ 선박건조의 담보 융자 범위 확대 ▲건설 중 해양공정장비 담보 융자 실시▲ 해역 사용권 담보대출 및 조선기업 수출환급 보증 업무 보급 등아 포함돼 있다
또한 주식 발행, 채권 융자를 통해 연관 첨단기술기업 지원과 주식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상장 실현 등도 추진한다. 중국은 특히 조선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홍보와 여론을 조성하고 주요 조선기업 경영환경을 위한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韓, 금융단 중심 先구조조정 後지원
반면에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등 정부당국과 채권단이 중심이 돼 '선(先) 구조조정 후(後) 지원'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5대 업종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전자나 반도체와 같은 정부주도의 빅딜은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소규모 사업 매각ㆍ통합) 방식의 구조조정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특히 정부는 채권단 관리로 넘어온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인력 2300여명을 추가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 일정을 더욱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적자를 야기한 해양 플랜트가 중점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골프장 외에 비핵심 자산을 팔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 서울 사옥, 마곡산업단지 토지 등에 대한 조속한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대우조선은 최근 자사가 매입한 마곡산업단지 6만1232㎡ 전부를 처분한다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전체 임원의 25%인 60여명 감축을 단행한 가운데 이달 직원 및 각종 급여ㆍ복지 체계에 대한 감축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희망퇴직 등을 통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수준의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조선산업 지원은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수시장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정부가 대규모 장치·고용산업에 대한 지원의사를 대내외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것은 배울 점"이라면서 "일본도 체력을 보강하고 수주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초체력 보강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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