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별적 양적완화 검토, 가습기살균제 철저히 조사" 지시(종합)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式)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후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질 우려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된 이란 국빈방문 계획과 관련해 "(서방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로 감소됐던 양국 교역을 정상화시키고 철도ㆍ항만ㆍ발전소ㆍ정유시설을 비롯한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제재를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개방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상 최대의 사절단이 동행하고 1대1 비즈니스상담회도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좋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