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총액 상향 등 대기업 지정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제도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당국자는 28일 "지난 4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으나 그간 (여러 민감한 사안들 때문에) 대외에 밝히진 않았다"며 "대통령 언급이 나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되, 단순히 기준만 올리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카카오·셀트리온·하림을 대기업에 포함시키자 해당 기업들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새로 적용받게 된 규제만 76개"라며 "앞으로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면 아무리 작은 기업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므로 유망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인수합병(M&A)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의 다른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매출액이 카카오의 10배가 넘고 영업이익은 카카오 전체 매출액보다 많음에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자회사 '라인'이 해외(일본)법인이라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자산총액 기준 상향과 더불어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도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업계 의견을 수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해외계열사 매출, 연결재무제표 채택, 대기업집단 간 규제 차등적용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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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