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기업 지정제도 한국에만 있어..시대에 맞게 바꿔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열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 규모가 달라지고 신산업 등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제도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카카오 등 회사처럼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더 크려고 하겠느냐"면서 "다 발목을 잡아놓고 투자가 안 되느니 경제 활성화 안 되느니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산 총액 5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달부터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하림과 벤처기업 출신의 카카오, 셀트리온 등은 현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차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