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사금융은 좌시할 수 없는 범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 비리이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지난 3월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인하돼 대부업체 일부가 수익성 악화 등을 빌미로 음성적 영업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 대부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보다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지난해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 경로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류 유입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특송화물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전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반국민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재안전과 관련해 "그동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4만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화재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금연공간을 확대하는 등 화재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 화재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소방검사를 확대하는 등 화재 취약장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는 한편 화재예방 실천운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세심히 챙겨 민생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