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마약 광고' 24시간 자동검색 단속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단' 최초 편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터넷 마약류 판매광고를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이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또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전체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 1만1916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지만,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마약 확산이 이어지면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특히 정부는 올해 하반기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해 마약 판매광고를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직원이 업무시간 내에 수작업으로 모니터링을 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자동검색을 통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조치하는 등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등)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송화물, 휴대물품 통관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할 때, 특송물류센터에서도 ‘원격판독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사를 통해 의심화물을 집중 검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4~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를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약사와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TV광고와 웹드라마 제작을 추진하고 페이스북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