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 전쟁" 선포… 인터넷 거래 'e-로봇' 감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를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이 구축돼 24시간 마약 관련 범죄를 잡아낸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꼽혔지만,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특송화물 등을 통해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지난해 1만1916명으로 연간 1만명을 돌파했고, 같은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7만6392g에서 9만3591g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아편이나 코카인 등 마약은 물론, 프로포폴과 같은 항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3종류 339개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마약류 모니터링은 업무시간내 수작업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검찰청과 연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정보는 또 오는 8월까지 마약류 유통의 기반인 인터넷이나 SNS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기존 마약류와 효과가 비슷한 신종마약류 유통도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종마약류 성분분석 방법을 개선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도 현행 4~5개월에서 절반 수준(2~3개월)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만드는 제약사는 물론 병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의 제조와 수출입, 유통, 투약 등 취급내역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유통이나 과다처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화물이나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도 강화된다. 7월부터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만들어 통과되는 특송화물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물류창고에서 엑스레이(X-레이)검사를 하면 특송물류센터에서 원격판독이 이뤄지고 의심화물은 특송물류센터로 이송해 집중 검사하는 방식이다.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과 항만 등에는 '마약탐지조'가 배치된다.

마약수사를 위한 위한 전국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도 진행된다.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14개 지역에 있는 합동수사반의 마약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합동수사반에는 마약전담 검사와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마약수사관이 배치된다.

정부는 상습 마약사범이나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 마약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정보포탈을 구축해, 현장세관 직원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