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논란 재점화…국회가 변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금수저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로스쿨 만으론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0대 국회의 정치 여건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로스쿨 입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생 입학 및 선발 과정을 전수조사했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로스쿨 합격자가 대법관 등 전ㆍ현직 고위 법조인 부모의 이력을 자기소개서에 노골적으로 기재하는 식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ㆍ검사 수 십명의 자녀가 연루된 구체적인 불공정 입시 사례가 발각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지난 19일 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짐작'에 그쳤던 이런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함은 물론 '이런 상태에서 사시를 없애는 게 타당하겠느냐'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21년까지 4년 동안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 이후 사시 존치 문제가 일순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나 관련 법 개정의 키를 쥔 국회가 총선 국면에 휘말리면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협의체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어 그간 불거진 논란이나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대법원과 법무부의 실무자, 법학 교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 입법ㆍ사법ㆍ행정부와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다.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논의의 초점은 사시 존치 문제로 좁혀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내놓을 전수조사 결과가 위원회의 향후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사시를 존치하자거나 폐지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결국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는 국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사시를 존치시키려는 움직임이 한 때 활발했으나 총선을 기점으로 사정은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과반 달성과 제1당 지위 수성에 모두 실패하면서다.

지역의 특성을 대변하며 사시 존치를 강하게 주장해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당선된 반면에 같은 주장을 펴온 변환봉 변호사는 낙선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올라 입지가 더 넓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이 의원과 호흡을 맞춰온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들을 포함한 법사위 야권 인사들은 대체로 사시 존치에 반대하며 로스쿨 제도를 정비ㆍ보완해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는 사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사시 출신 법조인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며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은 최근 사시 출신 김학무 대한법조인협회장에 대해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을 어겼으니 징계해달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냈다.

인천변회가 진정을 기각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 펴져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