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167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야당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야권 공조가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 쟁점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부 공약에서는 양측이 노선차이도 드러내고 있어 무조건적인 연대가 아닌 경쟁 관계도 함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6월 말이면 세월호 참사 조사가 끝나는 등 특조위가 유명무실해졌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야권은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폐기를 위해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국정교과서금지법 처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난해 국정교과서금지법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국정교과서금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막을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요건(의원 200명 찬성)도 까다롭기 때문에 결의안 방식으로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뜨는 뉴스
18일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야당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경제활성화법 등을 제기하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총선 직후 어수선한 시기여서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