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주장은 되풀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이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기존보다 격상했다. 단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바꾸지 않았다.
일본 외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판 외교청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격상,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외교청서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종군위안부 합의는 신시대를 열어가는 실마리이며,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술됐다.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만 사용한 것에 비해 진전된 것이다. 일본은 2014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썼으나, 지난해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표현을 삭제했다.
단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등을 향훈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하는 대규모 매립, 거점 구축, 군사목적의 이용에 많은 국가가 우려한다"고 기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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