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융자' 통해 국채발행→민간기업 대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를 활용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에 거의 제로금리로 최대 3조엔(약 31조원) 규모의 인프라 대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발행비용이 크게 줄어든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정부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재정 투융자'라고 부르는데, 추경예산 편성이나 법 개정 없이도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 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나 그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 투자기관에 대출할 때 금리 하한을 0.1%로 고수했지만, 이를 철폐하고 0.01%로 하한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0% 이하의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발행 예정인 국채 규모는 2조~3조엔 정도로, 자금수요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민간기업이 보유한 자금까지 감안하면 총 사업 규모는 국채 발행액의 수 배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대출 대상은 인프라 정비나 보육ㆍ간병 등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일억 총활약' 관련 분야다.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는 호쿠리쿠 신칸센 확장사업이나 하네다 공항철도 개선 사업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정비나 보육ㆍ요양시설 신설, 호텔ㆍ여관 개보수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달 말께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신문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공헌하는 자세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닌 효과적인 투자처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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