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가능성' 내비친 유일호…총선후 논의 신호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총선 후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며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3.2%에서 반년 만에 0.5%포인트 낮춘 2.7%로 수정했다. 우리 정부가 3%대 성장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현재는 조심스럽게 3.1%의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IMF의 전망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치를 소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연구기관들은 이미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정부가 1분기 재정조기집행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쓸 만큼 쓴 상황에서 예상만큼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보다 강한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

IMF는 "금융불안 증가, 자산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는 한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입 수요 둔화를 꼽았다. 세계 경제 둔화 속도 만큼 한국 경제도 성장세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유 부총리는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통위원들이 교체된 것도 향후 통화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