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일호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중국 경제의 둔화가 한국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있다는 우려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했던 것보다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해외 투자자들의 일문일답.

-올해 한국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2월에 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책 효과에 힘입어 생산, 수출, 심리 등이 연초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세계경제 전반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가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해 본다.

- 북한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보나

▲북한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비단 이번뿐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적으로 그렇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재화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열심히 기울이고 있다. 최선을 다해 영향을 줄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 구조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바뀌고 분할 상환 비중이 확대되면서 질적 구조가빠르게 개선됐다. 2013년에 23.6%였던 고정금리 비중이 35.7%로 늘어났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다. 주택담보대출은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은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민층에 한해 이자 부담 완화시켜주는 등 서민 금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경제를 활성화해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 중국 경제의 둔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나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이다. 많은 전문가가 과잉 투자, 외환시장의 문제점 등이 중국 경제의 리스크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 관리 능력이 이 문제를 충분히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이행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선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 FTA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수출이 개선을 위한 방안은

▲수출이 부진한 것을 두고 '남 탓 한다'고들 하는데, 그 농담이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다. 세계 교역환경 부진이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것도 수출 부진을 타개해나가는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