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미세먼지…더 답답한 정부·지자체 '무대책'

지난 주말 사흘연속 주의보 발령...건강에 치명적이지만 정부-지자체, 정확한 원인 조사·획기적 대책 없어

미세먼지 나쁨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주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을 괴롭혔다. 더 답답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개선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11일 기상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 연속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주말 내내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낮에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다가 밤에 가라앉는 식의 패턴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황사에다 국내 발 미세먼지, 봄 안개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의 대기질은 최근 몇년새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1㎍/㎥(고농도 발생일수 7일)까지 개선되다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3년 44㎍/㎥(34일) 2014년 44㎍/㎥(53일), 2015년 45㎍/㎥(11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5월까지 황사가 발생하는데, 근래들어 연 1~2회씩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질 악화는 곧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인하대 임종한 교수팀의 2012년 연구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간 1만1919명으로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지난해 3월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연간 1600명이 조기사망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식 연구 조차도 없다. 개선 대책도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도로먼지 청소, 경보ㆍ주의보 발령, 중국 베이징시 지방정부와의 협조 요청 등이 고작이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내발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11일 발표한 서울 시내 관광버스 주요 불법주정차 지역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환경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내 10개 지점에서 대기오염도를 조사했더니 10곳 모두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했다. 이중 3개 지점은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도 넘어섰다.

서울환경련은 "관광버스 공회전 집중 단속과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LEZ)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