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포용적 성장론', 한국 경제 해법인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화력을 '경제'에 쏟고 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집권 8년간의 경제를 비판한 뒤 포용적 성장론이 담긴 '더불어성장론'이 한국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성장론이 표방하는 포용적 성장은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9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지원유세는 평소와 달랐다. 77세의 나이에 연일 강행군에 나서고 있는 김 대표는 후두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투혼으로 유세에 나섰다. 김 대표는 "저는 지금까지 할 거 다해봤고 살만큼 살았다" "편안히 여생을 마쳐야 할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희망을 찾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공부하고 방법도 생각해 본 사람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를 쳐다봐도 우리나라 경제 앞날이 잘 보이질 않는다" 등 개인적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대표의 유세는 그 흔한 '읍소', '큰절', '삭발식', '눈물의 애걸'이 없었다. 할 말만 하고 내려오는 스타일이다. 레파토리도 단순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이대로 가면 안된다'->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경제운용 방향을 돌릴 수 있기 위해 더민주에게 힘을 달라' 메시지도 딱 이 수준이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정의, 인권 등 숭고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현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말했다. 그 바꿔야 하는 지향점은 바로 포용적 성장론이다. 지난 1월 더민주는 선거 기조를 '포용적 경제'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설정한 이후 줄곧 그랬다.

포용적 경제가 표방하는 성장론은 기존의 경제 성장방식과 다르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은 경제 성장에 모든 계층이 조금씩 참여해서 그 성과를 제대로 나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에 대해 "물적 자원 투자에 돈을 쓰지 말고 인적 자본을 기르는데 투자하고, 고용률 늘리는 것과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국민연금기금의 채금 투자를 이용해 복지분야에 대대적인 예산을 쏟아 붙자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는 개념이다. 임대주택 확대나 보육시설 모두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이다. 주 부실장은 "기업투자나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라며 "사람들이 가진 창의력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더 이상 투자가 아닌 사람이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된 이상, 사람에 국가가 가진 여력을 쏟아 붙자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상이 대기업 규제론과 같은 말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한다. 주 부실장은 과거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 규제론에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됐다고 지적한다. 주 부실장은 "과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재벌개혁, 소득양극화해소,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서구의 경제민주화 개념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봤다. 주 부실장은 "과거 소득양극화의 주된 이유가 재벌이라는 인식 때문에 재벌 개혁이 주된 이슈가 됐지만,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당장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시장기능에 맡기면서, 공정한 법 적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주 부실장은 "재벌 개혁은 재벌 스스로 더 나은 생존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더민주는 정치가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정치와 경제가 만나 하나의 카르텔을 이뤄 공고해진다면 정치를 통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궁극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용적 성장론의 핵심 목표는 '양극화 해소'다. 더민주 관계자들은 한국의 경제 구조가 양극화를 조장하는 경제방향으로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가진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써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반면 약간의 재산을 가진 은퇴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식은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법은 급진적이지 않다.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서는 조세체계 개편이 절대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라는 전제조건을 내걸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만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정책을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제개혁 방향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은 오로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갈린다. 당장 현 집권 정부가 새누리당 정부이니만큼 더민주는 의회가 가진 권력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이다. 김 대표는 한 유세장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답을 해주면 더민주는 의회 다수석 차지할 수 있다. 다수 의석 차지해야 정부 경제정책 변화 압박할 수 있다. 일단 다수당이 되어서 정부 경제 정책 압박 가하고 우리가 내년에 기필코 집권당이 되어서 경제 상황을 정상적으로 바꿀 것이란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