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경제학]추가격리에도 쌀값 더 떨어졌다…창고마다 쌀 가득가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벼농사는 지난해에도 풍년이었다. 정부는 한숨을 내쉬었다.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창고에 쌓여가는 쌀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다양한 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공급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올들어 쌀을 추가격리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직불금은 물론 쌀 보관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쌀을 해외 원조하는 방안,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가격은 20㎏ 정곡 기준으로 3만6163원이었다. 특히 지난 2월24일 정부의 추가격리 계획 발표에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1년전(4만800원)과 비교할 때 11.4%나 떨어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수확기 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당 3만804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내려갔다고 집계했다. 매년 쌀 풍작이 이어지면서 벼 매입량은 증가해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한 121만5000t을 기록했다.

수급은 더욱 불균형해졌다. 1~2월 산지유통업체 쌀 판매량은 32만5000t으로 전년(6만7000t)에 비해 26.1% 늘어난 반면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4% 감소했다. 2015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30년 전인 1985양곡연도(128.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당장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15만7000t을 추가격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20만t의 쌀을 격리한 데 이은 것으로 추가격리로 쌀 재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0만t에 달한다. 이는 적정 수준 80만t의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 양곡 보관창고 117곳에 13만t의 벼와 현미 등이 보관돼 있다. 총 15만t의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적정 보관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의 추가 격리로 매입한 물량이 들어오면 저장공간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쌀 보관비용은 2013년 15억원에서 2014년 59억원, 지난해 61억원으로 많아졌다.

쌀 직불금으로 지급된 예산도 엄청나다.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한 가격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은 7257억원이 지급됐다.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80㎏ 기준 1만5867원(㏊ 기준 99만9621원)으로, 지급 대상은 총 68만5000명, 72만6000㏊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지급 단가는 80㎏ 당 1만1641원 늘었고, 총 지급 규모는 5316억원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창고에 쌓인 쌀 가운데 56만t을 처분하기로 했다. 가공용·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사료용 쌀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하는 한편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묵은 쌀 9만2000t을 사료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79만9000㏊인 벼 재배면적 중 3만㏊ 줄이기로 했다. 간척농지에 논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에는 임대료를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8년까지 쌀 재고량을 적정수준인 80만t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재고 1만톤을 관리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은 보관비, 가치하락분 등을 포함하면 32억원에 이른다"면서 "올해 쌀 재고 56만t을 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 18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