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약…민주·정의 '양호' vs 새누리·국민 '안일'

연금행동 측 비교분석 보고서 내놓아

▲정의당 노후공약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연금과 노후 관련 공약 등에 관심이 높다.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노후 공약은 양호한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후 공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균등하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 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해 30만 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연금행동 측은 강조했다.

▲국민의당 노후공약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앞으로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노후공약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