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전세계 은닉 재산 최소 21조달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세피난처란 기업 또는 개인의 발생소득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가 국제 무역이나 자본거래를 저해하고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

거래 정보가 베일에 싸여있는만큼 조세피난처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은닉돼 있는지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TJN·Tax Justice Network)는 지난 2012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부호들이 2010년 말 기준으로 조세피난처에 최소 21조달러의 자금을 숨겨놓았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추산한 바 있다. TJN은 최대 은닉 재산 규모는 3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TJN는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21조~32조달러의 자금이 연 3%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30%의 소득세를 물리면 매년 조피난처에서 1900억~2800억달러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조세피난처 도피 자금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크게 늘지 않다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증했다는 분석이 있다. 금융위기 탓에 이익이 줄어든 기업들이 세금이라도 절약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모임(CTJ·Citizens for Tax Justice)'은 2011년 말 기준으로 포춘 500개 기업 중 290개 기업이 미국 외에서 1조6000억달러의 수익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미국 공공이익연구협회(PIRG)는 올해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로 이익을 옮기면서 미 연방정부는 매년 1500억달러의 조세 수입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