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멕시코서 FTA협상ㆍ기아차논란 난제 풀까

[멕시코시티=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멕시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문제와 기아자동차 공장 논란 등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기아차의 경우 멕시코 누에보레온주(州) 공장을 5월 가동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주지사가 교체되면서 전임자가 약속한 세금감면 혜택 등을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3일 보도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애로사항도 증가할 수 있는데, 기아차를 비롯한 투자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니에또 대통령의 주지사에 대한 영향력이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완전한 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2014년 누에보레온주에 북미 제2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부지 무상 제공, 5년간 법인세 면제, 인프라 구축 등 혜택을 약속받은 바 있다.

한ㆍ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양국은 2007년 1차 협상을 개시했지만, 멕시코 자동차업계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 등 때문에 2008년 중단됐다. 1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호세 루이스 베르날 주한멕시코 대사는 FTA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정부 입장을 대신했다. 그는 "한국과 멕시코가 각각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양국간 무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협정 없이도 무역은 자유롭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멕시코는 자동차ㆍ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 피해를 우려해 추가적인 FTA 체결에 부정적이다. 한국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FTA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멕시코는 TPP 12개국 중 한 곳이며, 한국은 TPP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TPP 발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조속한 무역ㆍ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ㆍ멕시코 FTA를 체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니에또 대통령의 입장 변화 여부가 관건이다. FTA 협상이 재개되고 최종 타결에 이를 경우 이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일본ㆍ유럽연합(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4일 니에또 대통령과 단독ㆍ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비즈니스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총 3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며, 박 대통령과 니에또 대통령은 무역투자협력ㆍ교통인프라협력 등 5건의 MOU 서명식에 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