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본말전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보완적' 요소라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김 대표가 자신을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헌법 119조에는 2항만 있는 게 아니고 1항이 있다"며 이같이 정면 반박했다.

그는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시장경제 얘기가 나와 있다"며 "2항에 경제주체 간 균형과 조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이루는 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쪽을 묶어선 안 되고 같이 발전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양반(김 대표)은 대기업을 묶는 정책을 해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선거 때 표심을 잡기 위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자신이 발표한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가 "경제 회복과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그건 기업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나는 건 쳐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그림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도와주니 답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한국은행은 너무 보수적이다. 미국, 일본처럼 양적완화를 '한 달에 얼마를 푼다'는 목적을 세우고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