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둘러싸고 논란 이어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보험의 17조 원 누적흑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큰데 건강보험은 흑자인 희한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의료비 인하에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측(이하 운동본부)은 31일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라며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운동본부 측은 "의료비를 인하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흑자를 금용상품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9일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해외, 대체 투자'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형식적으로라도 가입자들과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운동본부 측은 "건강보험 흑자액은 전적으로 의료비 인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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