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 대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서, 정부는 합법 활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활동은 엄정히 대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고, 모레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선거인 명부작성 및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준비 작업과 내일부터 실시되는 재외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과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투표일시, 장소와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소속직원들이 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최근 안보와 테러 위협,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피로가 증가할 수 있는 시기"라며 "민생문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 과제이므로 각 부처는 소관별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세밀히 살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보호 등 각종 민생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간 협업 부족, 공무원의 소극 행태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