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국고 100억 이상 투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국고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지역을 중심으로 20곳을 선정, 올해 중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누수 차단,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9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 상수관로의 31%인 5만8000km, 정수장의 59%인 286개소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 누수량은 6억9000만㎥로 전국 48일간, 군지역 164일 공급량에 달한다. 연간 기준 손실규모는 6,059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20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20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20개군 공사비로 114억원 플러스 알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과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선 100억원 이상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