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료공공성 강화…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

출산·육아 비용 부담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큰 부담’

[아시아경제 문승용]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는 29일 의료공공성 강화 및 ‘아이키우기 편한 광산’을 위한 공약시리즈 첫 번째로 “무용지물이 될 지경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출산 기피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큰 부담 중 하나다”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시대에도 노비에게조차 출산휴가를 줘 산후조리를 하도록 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며 “난립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관리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박힌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허용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전망이다”며 “정부가 애초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의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은 권리남용이자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취지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며 “이밖에도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세대에 혜택,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산모의 부담을 덜어 감동이 있는 출산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