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산후조리원·청년통장' 내년 시행된다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유상 공공산후조리원, 일하는 청년통장 등 '남경필표'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가 이들 사업에 대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과 맞물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에 휩싸였으나 정부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는 15일 수원 도청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기관은 민간후원 기부금 조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첫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 매칭금 3억원을 후원한다. 농협은행은 통장개설 등 금융시스템을 지원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운영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남경필표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업 중심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도입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매월 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3년간 모을 경우 1000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된다. 이 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세부터 34세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도는 내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 1000명, 2018년 25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3월 모집한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로 간다"며 "재정 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필표 유상 공공산후조리원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남 지사가 도의회 여ㆍ야 간 '연정(聯政)'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지역 중 1곳에 시범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가 지난 11일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을 내린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데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신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4곳 가운데 1곳에 설립된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한 뒤 11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상반기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산모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이용료는 168만원이다. 경기도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들은 이용요금의 50%(84만원)만 내면 된다.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자녀 이상 산모 등 저소득층 산모다. 이 곳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식사제공, 모유 수유와 산후 요가, 피부관리 등일반 산후조리원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경기도의료원에 맡겨 운영한다. 설치 장소도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약 660㎡ 내외)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 관련 대책 등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기준보다 많은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해 감염사고를 예방하는 등 산모의 건강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청년배당은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이들 두 사업 모두 경기도와 달리 '공짜'로 진행되는 퍼주기식 복지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