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청년고용할당제 이미 실패한 정책…반시장 공약에 우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3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일자리공약이 경제상황과 기업의 여건을 무시한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일정비율을 채용하도록 한 고용할당제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反)시장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4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표만을 생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자리분야 공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3당은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청년구직수당을 36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지방과 고졸, 저소득층 대상으로 취업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성별ㆍ학력별 고용할당제 도입과 채용 시 나이, 성별, 외모 요구금지 및 면접비 지급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 관련 공약들을 열거하면서 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과 파견 범위 축소 등의 규제 중심의 공약들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를 얻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강화시킴으로써 위기에 처한 고용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에 대해서는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의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검증됐다면서 민간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구직수당 공약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증세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며,청년들도 경제적 이익에 안주하며 일자리 탐색 기간을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에 역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노동 분야는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장의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갈등만 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