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민간중복' 공공앱 3개 중 1개 폐지됐다

행정자치부, 23일 정비 결과 발표..."공공앱 신규 개발 최소화 및 상시 정비 추진"

공공앱 운영 현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000건 미만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해 예산 낭비, 민간 분야와의 중복 등을 지적받아온 모바일 공공앱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3분의1 가량을 폐지하는 등 대폭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해 온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앱을 대폭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총 1,768개의 모바일 앱 중 642개(36.3%)가 폐지됐다. 이중 244개(38%)는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미만으로 이용이 저조해 폐지 대상이 됐고, 128개(20%)는 보안 및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 등 유지 관리가 어려워 폐지됐다.

나머지 77개(12%)는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 목적이 소멸됐고, 193개(30%)는 다른 시스템에 통합돼 서비스 중이거나 시범운영 등 기타 사유로 폐지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전화, 카메라, 위치정보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만 서비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앱을 개발하는 등 신규 개발은 최소화하고, 공공·민간과의 중복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EA: Enterprise Architecture)에 공공앱 등록을 의무화한다. 다운로드 건수, 이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매년 공공앱 운영성과를 측정해 기능고도화, 폐지 등 상시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를 통해 매년 공공앱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 이라며 "공공앱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