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1만원권 소액계좌도 ISA 특성 반영"…불완전 판매는 엄정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일주일만에 65만계좌를 넘어섰다. 전체 가입금액은 3204억원을 기록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ISA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장,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업권별 계좌수는 은행이 증권사를 압도했다. 은행의 ISA 계좌수는 61만7000계좌로 전체 계좌의 93.8%를 차지했다. 증권은 4만1000계좌로 전체 계좌의 6.2%에 불과했다. 다만 가입금액은 은행이 1984억원으로 61.9%, 증권사는 1219억원으로 38.0%를 차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SA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ISA는 단기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ISA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기존에 금융회사가 판매하던 개별 금융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아, 출시 초기에 어느 정도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시 초기의 상황만 보고 ISA 제도 자체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SA는 온라인 금융 거래, 계좌이동, 자문업 제도 등과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며 탄탄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이 허용(4월)되면 초기 영업망 경쟁에서 상품경쟁으로 경쟁구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상품·수익률 비교공시와 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5~6월)돼 금융회사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 관망하던 투자자들도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3월중 발표)를 통해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 ISA의 가입이 활성화되고 자금유입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만원권 계좌만 양산됐다는 지적이 있다.

☞1만원권 계좌 개설은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 청탁계좌 성격으로서 친척, 지인들이 은행 직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한 계좌일 수 있다. 이는 은행 직원의 가입 실적을 충족하면서 가입자의 해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ISA는 아니지만 추후 가입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ISA의 취지에 맞게 자산관리 되는 진성계좌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계좌 성격으로서 당장 거액을 예치하기 보다 좀 더 두고 보다가 투자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진 이후에 투자하려는 고객의 계좌일 수 있다. 장기간 인출이 제한(3~5년)되는 ISA의 특성을 감안한 여유자금이 많지 않거나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 자금여유가 있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소액 적립계좌로 앞으로 월급, 여유자금 발생 등에 따라 적금처럼 매월 적립해 나가려는 계좌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소액 계좌는 장기 자산운용 상품인 ISA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입 실적할당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책은?

☞금융회사별 영업 독려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영업이 반드시 불완전 판매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재점검하도록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완전 판매 예방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가입계좌수보다는 '가입계좌수 × 금액'인 총 가입금액이 가입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ISA의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계좌 유치실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점차 단순 계좌유치 보다는 수익률 제고 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전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ISA에 편입할 상품이 적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 ISA가 금융회사에게도 생소한 제도이고 제도 도입 초기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편입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상품의 편입을 제한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본격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면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하고 편입상품 범위는 확대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편입가능한 펀드 종류가 많지 않았으나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가 수익률 비교공시, 계좌이동 시행 등으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감에 따라 편입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IFA 제도 도입 등 자문업 활성화(3월중 발표)를 통해 전문가가 다양한 상품을 발굴·추천하게 되면 금융회사도 이에 맞추어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ISA 편입상품 등이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깜깜이 투자 우려가 있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는 1:1 맞춤형 상품이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상품을 제시하거나 상품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회사를 우선 선택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한 후 적합한 상품에 대한 조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판매직원은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과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만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직원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출시 초기 법령상 설명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설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